산적한 현안 팽개친 제주 국회의원 3인방 비판 쏟아져
제주특별법-4.3특별법 등 다룰 행안위 포기
전방위적으로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제주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선택이 논란이다.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이 아닌 개인만 생각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내정 명단에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과 김성범 의원(서귀포시)이 같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되고,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내정됐다. 문 의원은 예결위에도 포함됐다.
이로인해 자칫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례적으로 3명뿐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등 법안이 회부되는 행안위는 제주와 밀접하게 연결됐다. 또 1차산업을 담당하는 농해수위는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상임위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제주 연고 국회의원은 개인의 관심사를 뒤로하고 행안위와 농해수위에 당연히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행안위와 농해수위 외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국비 확보 등으로 지원사격하는 그림이 최우선으로 거론돼 왔지만, 이번 상임위 내정은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각종 현안을 내팽개친 모양새다.
최근 정가에서는 제주 국회의원들끼리 농해수위 자리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다. 누가 행안위로 갈지 논의중이라는 취지로, 조만간 교통정리가 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더해졌지만, 결국 두 사람이 같은 농해수위에 내정되는 현실로 이어졌다. 심지어 남은 한 사람마저 법사위로 갔다.
행안위의 인기가 많아 민주당 내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기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는 제주는 '시즌 2'를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직도 4.3 폄훼·왜곡이 끊이질 않아 처벌을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 논의가 현재진행형이다. 모두 행안위에서 다뤄지는 현안이다.
이번 상임위 내정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해결이라는 대의 대신 2년 뒤 있을 총선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