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빗장’ EU, 중국 정조준…무관세 쿼터 3분의 2로 쪼그라들어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입니다.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을 포함한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입 관리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 기존 쿼터 234만t에서 3분의 2 가까이 쪼그라든 79.9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조치는 유럽 시장으로 저가 철강 제품을 대량 수출해온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EU와 FTA를 맺은 나라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207.3만t을 확보했습니다. 이같은 축소율은 EU 전체 파이가 47% 줄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EU와 관세 동맹을 맺고 있는 튀르키예의 경우 기존 쿼터 399.4만t에서 29.4% 줄어든 286만t의 무관세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EU와 지난 1월 FTA 협상을 타결지은 인도의 경우 기존 278.5만t에서 30.2% 감소한 194.3만t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EU 후보국 지위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도 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무관세 물량은 104만9천t입니다.

EU는 내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7%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EU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통해 현재 67%까지 낮아진 역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여 철강 생산과 관련된 역내 일자리 250만개를 지키겠다는 복안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