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도권 견줄 ‘남부 거점’ 시동

인구 320만·예산 40조, ‘빅3’ 위상
인허가·경제자유구역 권한 이양
4년 20조 재정 지원에 반도체 메가투자
주청사·빨대 효과·이전 갈등은 숙제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전국 첫 광역 통합이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거대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주청사 위치 등 일부 현안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어 출범 이후 안정적 정착 여부도 관건이다.

30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최소 150조 원, 연간 예산 최대 40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예산과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이른바 ‘빅3’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광주특별시는 통합을 통해 인구와 재정, 권한을 한데 모으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 행정과 산업 정책을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다. 광주특별시장은 장관급 직급과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부여받고, 차관급인 부시장은 4명으로 확대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도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보유해 온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권 등 일부 핵심 권한도 통합특별시로 이양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등 행정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수산, 문화 분야 등 40여 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성공을 위해 4년간 총 20조 원(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재원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시가 지역 상황과 현안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민관 합동회의에서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린 산업·경제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민형배 초대 광주특별시장은 정부 지원금 20조 원 활용 방안으로 이른바 ‘8:1:1 원칙’을 제시했다. 전체의 80%는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 투입하고, 10%는 미래 인재 양성, 나머지 10%는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주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민 시장이 주청사 주소지를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전남도청 동부청사’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도청 본청이 있는 무안군에서는 반발 집회가 이어졌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본과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되며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빨대 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가칭 ‘광주행정청’ 신설, 군공항 이전, SRF(고형연료) 시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권역 간 주도권 경쟁은 통합 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민 시장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의 핵심 가치로 ‘시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1호 공약인 ‘시민주권 정부’는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민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전남광주가 앞장서겠다”며 “초첨단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 통합 전남광주는 대전환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