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2부제 전면 해제…이 대통령 “공직자 희생했으니 다 풀어주자”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돼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승용차 약 48만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공공기관 외에 차량 부제(2·5·10부제)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는 모두 81곳에 달한다.

차량 부제 시행 기간 25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만8000여건으로 이 중 중앙 부처 위반 사례는 550건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라 전면 해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방침을 보고받은 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차량 부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 부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하자 지난 3월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4월8일부터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