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자동차 공공기관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건폭’ 노동자들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설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면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단체행동권이 생겼는데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김경자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마침 (김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니냐”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회가 발전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