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관련 입법 움직임 주목
전기요금·공업용수 지원 근거 마련 추진
AI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법안도 담겨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전력·용수 지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비수도권 육성과 지원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돼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3~5년간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내놓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4기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력 공급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 지원을 골자로 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대용량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보고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으며, SK그룹도 전국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가 만드는 AI데이터센터는 로봇과 피지컬AI를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시대에서의 데이터센터는 지능을 생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