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는 관치경제…국정조사 못 할 이유 없다"

"800조 투자 정치공학" 맹비판
"혈세로 민주당 전대 지원" 공세
"연어덮밥도 했다" 국조 검토 압박
법사위 정상화·원 구성 중재 촉구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겨냥해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의 투자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권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는데, 그 첫걸음은 바로 법사위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며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집권여당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