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1만원 연어덮밥도 국조 했는데”…800조 호남반도체 국조 압박

鄭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지켜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광주전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판단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에 대해서도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에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800조원 규모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며 “투자지는 민주당의 주요 기반인 광주전남이고,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보는 방송에 나와 투자 계획을 요란하게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은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 투자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국가의 내일을 개척하는 동반자라면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을 중재해야 할 위치인데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공고했다. 집권여당의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