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결국 묶였다…7월부터 규제지역 지정 [영상PICK]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던 동탄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돼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세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인데,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아파트는 매수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사실상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집값 급등이 있다. 동탄은 GTX-A 개통 기대감과 반도체 산업 호재가 맞물리며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다. 올해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입지와 교통 호재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 5월 기준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동탄 1.57%, 기흥 0.95%, 구리 1.15%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동탄처럼 최근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지역은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GTX와 반도체 같은 대형 호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중장기 흐름까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이번 규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