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부족 26일 만에 與 “선관위 특검하자”

지지율 하락에 방향 전환한 듯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26일 만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특검법 발의 등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특검은 ‘필요하면’ 하겠다며 사실상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는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 선관위원 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며, 개헌을 통해 중앙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 직무 감찰도 받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언급은 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꼽혔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독립 기관이라는 설명보다는 ‘어쨌든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며 “선관위에 어떤 여지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그동안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했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향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