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오늘 안 넘긴다는 與…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

본회의 열어 강행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다”며 “(원 구성이) 내일(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실상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보름여 동안 12차례 회동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독식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총에서 발언하지 않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여당 의원도 많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2대 국회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만 민주당이 맡는 방안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여야는 30일 오전까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날 원구성 관련 긴급 의총을 열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별다른 반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도중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의도가 있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배경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추경을 통한 돈 풀기를 포함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 입법을 모두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30일 원구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해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회에서 320건의 법안을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대 국회 7건이었다가, 21대 63건으로 늘었고, 이번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였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연 경우도 20대 9회, 21대 17회에서 22대 국회에서는 27회로 늘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