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중당적 방지 위한 '당원주권 보호3법' 제안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당에서 불거지는 이중당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당원주권 보호3법'을 제안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정당의 심장인 당원 명부가 오염되면 경선도 공천도 민주주의도 오염된다"며 "현행 정당법은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제도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정당 정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짚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당원주권 보호 3법으로 '이중당적 자동검증법, 원스톱 탈당 정리 제도, 선거 전 당원명부 특별감사제'를 제시했습니다.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선관위 시스템에 원스톱 탈당 확인 정리 기능을 두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공천·경선 전에는 당원명부 특별검증 기간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