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 설계부터 ‘소비자 보호’ 내재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소비자 보호는 우리 금융이 더 신뢰받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면서 앞으로 전체 정책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평가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도, 혁신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 보호는 성장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피해와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지난 2024년 11만6338건에서 지난해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체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평가가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 같은 평가가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의 확산, 인공지능(AI)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각자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평가기준이 될 정교한 세부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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