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지경’ 추미애 “반도체 호황인데…성장 열매, 도민 살림으로 유입”

경기도지사직인수위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제공]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언급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9일 반도체 특수를 이같은 재정 위기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다.

이날 도지사직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결과 종합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추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이라는데 정작 도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청년의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에서 뛰고 있는데, 이 눈부신 성장이 과연 도민 삶에 충분히 스며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성장 숫자와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사이에 있는 메우지 못한 거리를 좁히는 것을 도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겠다”며 “성장의 열매가 도민의 살림과 일자리, 일상의 안전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경기도가 가진 저력을 도민 한분 한분이 손에 쥘 수 있는 변화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추 당선인의 발언은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를 검토 중이다.

추 당선인은 26일 인수위 도정 현안 회의에서도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 세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복지 강화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추 당선인의 구상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둔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기초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당선인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히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 당성인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하는 등, 연일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추 당선인은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곳에 재원이 먼저 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