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李, 관치 개입 자백"

"공정한 평가절차 따라 입지 결정됐는가" 직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을 자백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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