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왜 뜨겁나? (박성준) “지역·이념 갈라치기 안 돼” vs (김성태) “정치적 목적 앞선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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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왜 뜨겁나? (박성준) “지역·이념 갈라치기 안 돼” vs (김성태) “정치적 목적 앞선 거 아닌가?”

(품격토론 요약)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추진 논란>
박성준) AI 대전환의 시기에 지역주의나 이념 갈등 부추기는 갈라치기는 안 돼.
김성태) 산업 생태계나 인재 확보 등의 한계가 있는데 정치적 목적이 앞선 구상이 아닌지 우려

<유시민 재건축 발언 논란>
박성준) 검찰개혁 완수하지 못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봐
김성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노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 구주류
세력의 갈등

<민주당 전당대회>
박성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민주당 만들어야.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부
아니라 미래형 지도부 만들어야 국가경쟁력 커져
김성태) 권력투쟁 결과 안 좋아. 집권 세력 분열됐을 때 국정운영 파탄과 몰락으로
이어지는 교훈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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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 단연 톱 뉴스가 아마 오후 2시에 하게 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인데 여기서 제일 주목받는 게 사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1천조 원에서 2천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준 : 이거는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 김성태 : 하세요,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되니까.

▶ 박성준 : 정부의 입장보다도 이게 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도약의 국민보고회가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이 불이잖아요, 불. 불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있잖아요. 그럼 21세기의 새로운 불은 뭐냐 하면 바로 A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하면 반도체거든요. 인간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산업적 발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사고의 생각을 AI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토대가 뭐냐 하면 AI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선도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것을 산업적 토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반도체는 그러면 수요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명의 변화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클러스터의 입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대한 것은 기업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 하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뭐하고 또 관련돼 있냐면 인간의 생명과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 전 세계의 산업은 뭐하고 또 관련이 돼 있냐면 기후와 에너지가 환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을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호남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기반들 만들어졌고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송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까지 오거나 예를 들어 수도권까지 가져온다는 게 수많은 송전탑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입지에 맞는 클러스터와 에너지와 기후도 생각하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맞물려 갈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그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사가 바뀌는 거고 그 문명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건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건데 반도체 클러스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다 기후 에너지, 인간의 보편적 욕구 이런 모든 것이 집적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제가.

▶ 김성태 : 이야, 8.17 민주당 전당대회 수석 최고위원은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니네요. 너무나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박성준 위원장 지금 정부 측 입장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많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정리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이걸 많이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국제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고 또 그 규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수도권은 이미 전력과 용수 포화 상태고 또 특히 RE100 이걸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면서 두 번째가 국토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호남 지역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좋아요. 또 세 번째는 전력하고 용수뿐만 아니라 호남에는 광활한 용지, 그러니까 산업용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정도가 정부에서 이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배경을 설명했는데 다만 지금 야권을 비롯한 또 많은 이렇게 1천조에서 2천조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 결정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혹시 정치적 목적이 앞선 구상이라면 상당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산업 생태계라든지 인재 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이 촘촘하게 서로 연계되고 모여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석박사급의 이런 고급 인력들이 비수도권 근무를 갖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데가 강서 마곡인데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마지막 소원이 사실상 LG는 옛날에 백색가전에서 삼성을 이기고 있었는데 삼성한테 밀린 이유가 수원 이남으로 자기들은 구미나 또 창원 이렇게 해서 특히 IT, 반도체 이런 가전 모든 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R&D 인력들 그 고급 인력들을 뽑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급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또 홍콩으로 대만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고 대단히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강서 마곡에 LG전자 R&D를 갖다 통합하는 그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용인 클러스터와 중복하고 차질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런 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앞으로 정부가 재정도 아닌 그런 민간 기업에 수백조 원 투자 처리를 갖다가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 의혹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박 의원님, 정치 논리가 이 결정 과정에 개입이 돼 있다라고 야권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성준 : 예전에 우리나라 큰 흐름을 보자고요. 다시 또 흐름을 얘기하게 되는데 산업화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5대 기간산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전환이 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하고 정보화할 때 얼마나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의 문화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뭐냐 하면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예를 들어 인터넷 혁명, 내부적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인터넷 혁명이 정보화를 통해서 지금 AI 혁명을 우리가 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뀌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 소현정 : 전환의 시점이다.

▶ 박성준 : 전환의 시점이고 문명사적 대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경쟁을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미 전 세계가 뭐예요? 우리나라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 잘하시잖아요. 전력의 문제라든가 용수의 문제라든가 산업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이 전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만 가능해요? 아니, 하도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것만 지금 물고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발전됐고 세계 산업은 어떻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무슨 용수 얘기만 하나 한다든가 무슨 이념적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지역주의 갈등을 시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큰 눈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앞으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야당도 그런 지도자들의 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지금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전선 가지고 형성이 안 된다, 이 문제는.

▶ 김성태 : 다만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혹자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그런 국가 프로젝트 결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 포화 그리고 RE100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과감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국가주도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또 국가가 할 일이죠. 국가는 또 인프라를 이렇게 깔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시각과 다만 인프라, 인재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기업에 부담 주는 그런 정치적 치적 쌓기라는 비판과 시각이 정면적으로 지금 충돌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오늘 오후에 있을 3대 메가 국민 프로젝트 이 보고를 저도 지켜보려고 그래요. 국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에는 충분하게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어떤 공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야권에서도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야겠죠.

▶ 박성준 : 산업 정책 관련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 정책을 주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산업이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AI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분산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AI 산업의 큰 산업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그런 건데 미국도 지금 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산업 정책에 개입하면서 하느냐 하면 이건 국가 경쟁력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할 때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영향 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가서 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단순하게 시장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인프라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또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RE100이라든가. 그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의 토대는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냐 하면 에너지, 기후와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에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그리고 바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투자 발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보고회 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또 두 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증시를 통한이라든가 시장 반응도 한번 지켜보면 이번 계획이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공개됐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재건축 증축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이 참 세구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했는데 김성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유시민 작가가 확실히 불을 질러도 제대로 불을 질러놨어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도 그렇고 야, 이 양반들 정말 배짱 좋아요. 불을 질러도 이만저만 불을 질러 놓은 게 아닌데 그래 놓고는 외국에 지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참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은 이게 증축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친정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런 정도 뒷받침해 주고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생각은 아예 그냥 판갈이를 하고 있다. 증축이 아니라 집을 다 헐어내고 그냥 재건축을 하자는 그 주장을 지금 담아내고 있잖아요. 즉 그 말은 기존의 어떤 친문 세력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 기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주당을 지켜온 힘을 그냥 아예 우습게 보고 부정하면서까지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위한 새로운 뉴 이재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 쉽지 않을 거다.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엄청난 경고를 지금 현재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결기에 찬 그런 선포,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선포예요, 이거는.

▷ 소현정 : 전쟁 선포다?

▶ 김성태 :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세 분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전 대표나 송영길 의원의 반응들을 잠깐씩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전 대표는 “말을 아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민석 총리는 “민주 세력의 중심을 지키며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은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의원님, 이 발언 그리고 이 세 당권 주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 박성준 : 저는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이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의 어떤 걱정 어린 눈빛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찰개혁이 우리가 생각한 일정보다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의 핵심은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좀 먼저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편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민석 전 총리도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DJP 연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쪽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경제부에 있는 경제수장, 총리 이런 분들 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해서 통합하고 실제 공간을 넓게 쓴 거죠. 넓게 써서 뭐를 했습니까? 그 가운데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화 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시대의 고민은 뭐였냐면 대연정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들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해 보자. 정치권이 그야말로 정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새로운 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냐. 그럼 제가 앞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AI 시대라든가 대한민국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간을 좀 넓게 쓰고 대한민국 가야 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정책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를 무슨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 우려 섞인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선에서 나왔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이 국정 전반까지의 평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제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통합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과 어떤 실용주의 정책으로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인이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과거의 정치인이 있고 현재의 정치인이 있고 미래형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형 정치인이라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형적인 과거형 정치인 아닙니까? 검사 시절로 돌아가서 맨날 수사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인을 또 양산해야겠습니까? 자기 집단만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미래형 지도자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부 전선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부분을 저는 초월하고 저는 이것도 일단락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도. 왜?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총리 다 이런 분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을 한결같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락되는 문제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쪽에서의 저는 우리 핵심 지지자, 또 여기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총의를 모으고 지금 하나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로 힘을 모아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보여지는 양상이 김 대표님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당이지만 미래형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얘기하기보다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또 정통성 얘기지 않습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네 분의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적자, 정통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당대회라는...

▶ 김성태 : 이게 전형적인 민주 진보 진영이 갈등이 빚어지고 나면 전당대회라는 이 지금 매개체를 가지고 그게 폭발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종의 권력 투쟁이고 이 권력 투쟁의 결과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많은 대한민국 헌정 78년 역사상 집권 이후에 집권 세력이 분화됐을 때, 분열됐을 때 빚어지는 그 갈등은 결국 국정 운영의 파탄뿐만 아니라 몰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훈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 이렇게 바로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동의 없이 진영의 선을 갖다 넘나드는 그런 통합 행보를 보인 결과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그런 자가면역질환 상태에 빠졌다. 자가면역질환 상태에 빠졌다는 그 말이 뭡니까?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박성준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개혁 지연 사태를 갖다가 지금 유시민 작가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해하고 싶어요. 검찰을 갖다 해체하고 난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명확하게 이걸 분리하면서도 기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소청이 최종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 집권당 정청래 당 대표가 뒷받침을 못하고 엇박자를 낸 겁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까지 정청래 당 대표를 배제한 것은 바로 그런 연유거든요. 그렇다면 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입장을 내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에 대한 구주류의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8.17 전당대회에서 이 명칭 대전을 김민석, 송영길의 싸움이 아니라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으로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당을 또 통합시키면서 이 갈등을 치유하는 길로 나갈 건지. 저는 민주당, 민주 진보 진영의 생리상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보십시오. 그때부터 막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DJ, 노무현 10년의 집권이 청산된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 소현정 : 집권 2년 차의 문을 여는 시기에 또 전당대회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 박성준 : 저는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고 또 핵심 지지층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도 다 있고. 그러면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문제제기라고 보고 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가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부가 아니라 같이 미래형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입법도 만들고 국민들께 함께 들어가서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그냥 노선 투쟁만 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서로 제기하고 그 가운데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봐봐요, 그냥 제가 정치인이니까. 28년 총선 전까지 중간에 선거가 없어요. 보통 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정말 새로운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서 당정청이 야, 정말 대한민국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합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저는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지도부 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장이 아니라 지략가가 나와야 된다. 전 세계 리더십들과 경쟁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지략가가 나와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당 대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정청 합심으로 만든 매개 역할을 하는 당 대표가 나와서 지금 28년까지 선거 없는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죠, 정말로. 저는 그게 국민에게 보답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뉴 프론티어 정신이고 DJ 정신, 노무현 정신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적통, 정통 이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이 정통성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많은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열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한 말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청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또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되면 망가진 국민의힘, 윤석열과 지금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결국은 결말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절대 권력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당의 적절한 그런 견제 심리가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청래식의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결국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중도 외연 확장의 어떤 통합 노선과 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선명한 개혁 노선이 지금 현재 근본적인 노선 갈등이 유시민이라는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건축 비유를 통해서 이게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열린우리당 그 데자뷔 걱정됩니다, 진짜.

▷ 소현정 :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품격토론 2부>

▷ 소현정 : <품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 박성준 : 왜 웃으세요? 답이 없으셔서 웃으시죠?

▷ 소현정 :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강하게 했어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선거 패배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그런 당 대표의 행보라고 볼 수는 없죠. 더군다나 병원에 이렇게 입원까지 하면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건데 6.3 선거의 결과 민심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당에서 다시 이런 징계 정치를 통해서 비판을 억누르려는 그런 행태로 국민들에게 읽혀진다면 이거는 민심과 당심 모두 다 거스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정치 평론뿐만 아니라 또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특히 한국 정치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지식인들 우려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건강하게 날갯짓을 해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보수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진영이 6.3 선거 결과는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참패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조금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부분이에요. 그 희망을 만들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 편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당내 갈등을 또 이렇게 더 크게 야기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그런 형태로 당이 운영된다면 2028년 이거 한 2년 가까이, 2년 안 남았죠? 1년 10개월 벌써 남았습니다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벌써 다음 해 총선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떠난 민심을 추스르고 다시 이걸 신뢰로 이어가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지금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 나가야지, 모시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소현정 :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첫 행보가 또 올림픽공원에 가서 시위에 참여한 거였거든요. 지금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 문제 때문에 지금 국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성준 :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국민의힘 DNA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아요. 뭐냐 하면 법조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너무 지나간 얘기긴 한데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 부인을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야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냐 하면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어떻게 축출했어요. 약점 하나 잡아서 그거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한동훈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관련된 게시판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제명시켰잖아요. 그럼 뭐가 하냐면 국민의힘 당은 당 대표를 축출할 때도 법적인 문제를 하나 잡아서 고소 고발과 징계를 통해서 축출시키는 DNA가 있어요. 이걸 정치로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들어와서 당 대표의 권한 행사를 뭐로 할 수 있냐면 윤리위를 통해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검사, 판사 하면서 정치로 풀어온 게 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뭐냐 하면 법적 해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정당사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성태 대표님 서로 기분 나쁘면 만나서 정당 안에서 얘기하고 치열하게 당권 투쟁하면서 노선 투쟁하다가 딱 결론 나오면 고개 숙이고 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상대가 정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를 시키는. 제명시키고 축출시키는 게 DNA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장동혁 대표도 추후에 당 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장 대표의 축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하면 제가 볼 때 1호로 장 대표 축출될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느 정도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 김성태 : 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심에 패하고도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소장개혁파, 당의 비주류 인사들의 목소리를 또 이걸 징계로 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파도를 탓하면서 바다에 매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장과도 같은 행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 정당의 기강은 억압적 징계가 아니라 처절한 반성과 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 문란으로 이걸 갖다가 그 방식을 또 윤리위 가동을 통해서 징계로 문제를 풀겠다는 그 방식은 자신들의 집단 문항을 국민들에게 그냥 통째로 보여주는 그런 해체 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 소현정 : 같이 계속 맞물려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인데 어제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가 돌아가는 방향은, 한동훈 의원이 돌아가는 방향은 절차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심은 민심에 수렴하게 된다. 복당 시점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김 원내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한동훈의 복당 문제는 이거는 누가 한동훈이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인사죠. 다만 몸뚱어리만 지금 떨어져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본류에 자기를 낳아준 그 집에 들어오겠다고 저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은 그 상태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 정치 공학적 어떤 계산보다는 사실상 국민 여론이 한동훈, 그러니까 튼튼한 튼실한 씨감자 6.3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망해가고 어려운 이 보수 진영에 두 알의 튼실한 씨감자를 갖다 내려줬거든요. 그게 오세훈과 한동훈인데 이 튼실한 씨감자를 갖다 이걸 짓밟아 버린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는 그 행위인데 이걸 마냥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복당 문제가 더 빨라지려면 한동훈의 국민 여론, 지지율이 이게 높아지면 당에서 그냥 안 들어와도 모시려고 상당히 혈안이 될 겁니다.

▷ 소현정 : 국민 여론이 핵심이다?

▶ 김성태 : 국민 여론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준 : 저는 일정 부분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컨벤션 효과가 이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결국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것은 충분히 보수 진영의 호소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씨감자 얘기까지 하는 건데 들어와서가 중요하죠. 또 들어와서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인데 그거는 국민적 지지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의 역학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동훈 의원이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줌마 팬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힘의 균형추가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살아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떤 길을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안 나와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지도 체제를 바로 뽑을 것인지. 보궐선거가 될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가 한 1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1년만 하는 당 대표를 뽑을 건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좀 있다가 내년에 갈 것인지 여기가 정리돼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한동훈 의원이 있는 것이지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을 점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량이 뭐예요? 국가에 대한 청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당직자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직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당 대표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당직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리더에 대한 시선들이. 거기에 점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복당도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동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소현정 : 내년 2월을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임기를 가진 당 대표에 나서느냐 그게 2028년 총선의 공천권까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김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중순이죠. 지금 특히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늘 여러 또 지금 선수별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즉,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질서 있는 당 지도부의 책임지는 모습,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당이 새롭게 정비되는데 엄청난 혼란과 또 어떤 불안이 야기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순리적으로 지금 이 지도부가 6.3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년 왜 2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 2월 당헌당규상 전임 당 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잔여 임기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미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임기가 2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8년 4월 총선 공천도 다음 2월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대표성이 공천까지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수장을 누구를 세우는 게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6.3 선거 지금 당장 끝났다고 해서 그 대안까지 만들어서 장동혁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 로드맵을 만들기에는 지금은 너무 촉박한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의힘 대체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그런 분위기에 일정 부분 좀 궤를 같이하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당에 복귀해서 또 전당대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더라도 또 자신을 중심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 욕구, 또 의지가 대단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잔재하는 친윤 세력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미래 이런 여러 가지를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론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의원들의 뜻도.

▶ 박성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제는 오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소현정 : 대안이 없다.

▶ 박성준 : 대선은 2030년이에요. 먼 얘기예요. 2028년 총선은 자기 얘기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왜 지금 장동혁 대표, 우리 얘기하면 선거 패배하면 대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이에요. 왜? 그거는 28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권 투쟁이 있고 그것은 자기의 공천권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간다. 그래서 내분은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진행형이다.

▷ 소현정 : 현재진행형이다. 알겠습니다.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준/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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