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남 반도체 결론 내려놓고…불장난 하고 있다"

이준석 "결론 정해놓고 명분만 바꿔, 정부가 불장난"
이재명 "특혜 아닌 국가균형발전"…여야 공방 격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과 같다"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금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정확히 그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병명만 계속 바뀔 뿐이다. 처음엔 '전력'이었다가 '균형발전',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년 사이 명분이 네 번 바뀌었다는 것은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진단을 고치는 대신 환자를 손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엔 전력이 없다는 진단을 지키려고 용인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절차를 끊었다"며 "환자의 호흡기를 뽑아놓고 '숨을 못 쉰다'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보상률이 75%를 넘긴 지금도 과거 40%대 수치를 들고 오고, 핵심 협의체도 일곱 달째 닫아뒀다"며 "진행을 막아놓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전기를 끊어놓고 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용인을 이전한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해지자 이제는 '순차 진행'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며 "수백조 원짜리 국가 산업을 답이 정해진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처방을 먼저 써놓고 병명을 끼워 맞추는 의사는 면허가 정지된다"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사람들도 면허가 정지돼야 마땅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의"라고 강조했다.

또 "서남해안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를 갖추고 있고,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보유한 최적지"라며 "정부가 용수와 전력, 인력, 정주여건 등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분야의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해 기업 차원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