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남 반도체, 땅부자 양산할 것… 李정부·민주당 호남 토지 공개해야”

송언석 “지역별 평가 결과 공개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주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인사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국가 전략 산업이 정치적 보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공개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말에만 7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남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상 부지 일대에도 불이 붙었다”며 “‘평생에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 할 정도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기존 매물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강행할수록,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 주거지의 집값, 땅값은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계 도로, 철도, 물길 등 물류망 인프라 관련 토지 또한 대박을 맞게 된다”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이기에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다. 막대한 토지 보상금과 매매 차익으로 돈벼락이 쏟아진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복사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그 기준, 땅투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이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대박 의심이 드는 땅이 있다면 주저 없이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을 권력형 관치와 호남 보은을 위한 몰아주기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반도체 호황으로 형성될 자금의 흐름까지 정부가 설계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시장경제가 아니라 군사 정권도 울고 갈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지역을 찍어주고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 인재, 협력 업체가 집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 입지 선정은 특정 지역 배려가 아니라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만약 정부가 기업을 설득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지 평가 기준과 비교 검토 결과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만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수단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권력형 관치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먼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권력형 ‘호남 반도체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