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요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르나”…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압박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를 두고 "권력의 정책적 협박이자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파상공세에 이어 여당 중진인 오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직권남용'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생사여탈권 쥔 권력의 압박은 '설득' 아닌 '정책적 협박'"

오세훈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 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 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바둑에 비유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 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결국 너희가 선택한 거라며 책임 회피… 시장 신뢰 무너뜨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대외적 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 "자발적 호응" 해명에도… 정치권 '관치 금융·기업 팔틀기' 공방 확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용수 부족론 제기에 "호남에 물은 충분하며 기업들이 대책 없이 투자할 리 없다"라며 직접 SNS 설전을 벌였고, 청와대와 민주당 역시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정상적 국정 운영"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를 '아마추어 정치의 완장질'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함에 따라, 29일 예정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관치 논란'과 '지역갈등 조장'을 둘러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