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방한 맞춰 중·러 군용기 10여대 KADIZ 진입 … 韓 전투기 긴급 출격 후 이탈

오늘 오전 4시간가량 순차적 진입 후 공군 출격 대응하자 이탈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중·러 동시 KADIZ 진입 6개월만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방한과 동시적으로 카디즈 침범

지난 2022년 5월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훙(H)-6K 폭격기,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젠(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응하지 곧바로 이탈했다.

특히 중국 군사력 확대를 견제해 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 방한 날짜와 맞춰 중·러의 카디즈 침범이 이뤄져 한일 군사 밀착에 대한 견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활동은 일본과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러시아 외교부도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한국 함정과 주한미군 공격헬기 등이 참가한 연합훈련에 우려를 표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경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체로 자국에서 남해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어도 일대 KADIZ를,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하는 과정에서 동해 쪽 KADIZ를 침범했으며 합류해 기동훈련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