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남 반도체 발표땐 李 직권남용 현행범…고발장 배송할 것”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작가)에 뺨 맞고, 안철수에 고발로 화풀이하느냐. 차분히 기다리시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여기에 유 작가가 전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것을 엮은 것이다.
앞서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올렸다. 이어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행태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시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재계가 호남·충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전날 국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옳은거지 압력 넣고 압박하는 듯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지 선정이 정권 외압 없이 기업의 전략적 판단만으로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올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압력설을 겨냥해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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