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남 반도체 발표 시 직권남용 고발” vs 민주당 “가짜뉴스, 선처 없이 맞고발”

삼전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며 고발을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 안철수 “대기업 팔 비틀어 400조 투자 요구… 명백한 직권남용”

안철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전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당일 재차 글을 올려 “우시민(유시민)에 뺨 맞고, 안철수에 고발로 화풀이하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민주당 “정상적 국정 운영을 국정농단에 비유… 선처 없는 고발 조치”

민주당은 안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황당한 억지이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즉각 맞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투자를 하명했다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정책 추진을 두고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는 저급한 단어까지 동원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며 “어떠한 선처도 없이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인 만큼, 안 의원은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진영 내부에서도 나온 ‘대통령 자신감’ 우려… 정국 긴장감 고조

한편, 이번 공방 속에서 여권 내부의 복잡한 기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같은 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작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짚었습니다.

유 작가는 이 과정에서 “100% 지지받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두고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며 우려 섞인 비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강요 논란과 맞고발 예고, 여기에 진영 내부의 시선까지 얽히면서 여야 간의 정국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