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강화 추진…"다수 청소년 여전히 이용"

"플랫폼 이행 미흡…기업 상대 법적대응 준비"

지난해 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의 효과가 저조하자 이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과 추가 법 제정 등 차단 조치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27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어제(26일) 호주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 커미셔너'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법률이 가능한 강력하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의 제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하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명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호주의 12∼15세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중 85%가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 3개월 뒤에도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안면 인식 등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플랫폼의 연령 확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 이용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주 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 등을 근거로 관련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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