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김건희 디올백 유죄는 '한 줌'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7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에 대한 매관매직 1심 선고를 언급하며 "반클리프 목걸이, 금 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정 장관은 정치검사들을 향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