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땐 범죄자 천국…개혁 아닌 개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 주는게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권한 축소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수사 할 여력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검찰개혁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 간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