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7년형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의 알선수재 1심 판결을 두고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281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