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 땐 범죄자 천국 될 것… 개혁 아닌 개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강력부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없다면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이나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마저 버리면 안 된다"며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