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한국은 범죄자 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과도한 검찰 개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전문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과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식의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까지 포기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며 "지나친 개혁은 결국 부메랑이 돼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