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복 이희진도 "전남친이 감금, 도둑질"...'교제폭력' 처벌법은 없다

베이비복스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이희진이 과거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진은 오는 28일 방송되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과거 연인으로부터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희진은 "그동안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며 마지막 연애가 3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자친구가 바람과 도둑질은 물론 자신을 감금하기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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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급증에도…별도 처벌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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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과 협박, 통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 행위별 형법과 개별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교제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3년 만에 54.3% 늘었다. 스토킹 신고 역시 2020년 4513건에서 2024년 3만1947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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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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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미흡한 제도적 대응을 꼽았다.

특히 교제 폭력은 스토킹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보일 때 국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복 범죄를 키우고 있다"며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국가가 적극 개입해 안전하게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도 "데이트 폭력 신고나 관계 단절 이후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요한 위험 신호로 인식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왜곡된 소유욕이 교제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상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교제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단순히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최근에는 2~3일에 수십 건씩 교제 폭력이 신고되고, 사망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제도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장치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대라면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