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

김건희 여사가 26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와 공천 등 청탁을 대가로 명품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목걸이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금품을 받을 때 김 여사가 대가관계를 인식하며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은 “명시적 청탁조차 없었는데 청탁 대가성 인정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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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품 거리낌 없이 수수…범죄 은폐하려 해”
이날 마스크를 끼고 부축을 받으며 입정한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선고 내내 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다. 귀걸이가 언급되자 잠시 재판장을 쳐다봤다가 방청석을 곁눈질로 보기도 했고 금거북이 얘기가 나오자 변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도 보였다. 일어서서 주문을 들은 뒤에는 양손을 꼭 쥔 채 책상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라며 “알선수재 주체로 상정할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이 집중되므로 누구보다 철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일반 국민이 한 번이라도 취득하기 어려운 걸 거리낌 없이 수수해 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청탁을 품고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공정성과 신뢰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가품이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이 회장이 고가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사적·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물은 받았으나 구체적 청탁이 있지 않았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배척하고 “구체적 알선 대상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알선수재죄 성립에 있어 대가관계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회장이 금품 교부 대가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세 개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 1심은 다음 달 3일 준비기일을 거쳐 8월 1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