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임기 4년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진국(59)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김호철 감사원장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의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이남구 전 감사위원의 후임 물색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제청 배경과 관련해 “이 교수는 다양한 공공 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라며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여러 핵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권 친화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이 신임 감사위원은 1994년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 강사와 연구원 등을 거쳐 2007년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 학계와 관계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발탁돼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해 오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2월 청와대를 떠났다. 당시 정가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각론에 대한 견해차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 관련 이견으로 인한 사퇴가 아니다”라며 일축한 바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인의 감사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3인과, 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호철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 3인으로 팽팽한 3 대 3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날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내에서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과반(4명)을 차지하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