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오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