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환 형사법학회장 “이진국 감사위원 제청, 전문성·독립성 높일 최고의 인사”

이진국 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연합뉴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은 26일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국가 감사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일 최고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이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형사법 전문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과 형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

노 회장은 “이진국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통 형사법 전문가”라며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는 엄격한 형사법적 지식과 공정한 균형 감각이 필수적인 만큼, 형사법 분야 최고 석학인 이 교수의 합류는 감사원의 사정·감찰 역량을 극대화할 최적의 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법학적 식견과 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중책을 훌륭히 완수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