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전 사법비서관…李대통령 임명 인사 과반 넘어

李 정부 출범후 사법제도비서관 근무, 올초 사의
감사원장·감사위원 등 現 정부 4명, 前 정부 3명

김호철 감사원장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은 이진국 신임 감사위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이진국 감사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아주대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감사원은 "인권 보호에 관한 소신과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로 모두 6명이다. 현재 6인의 감사위원 중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최승필·임선숙 위원에 이어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김호철 감사원장과 나머지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수을 넘게 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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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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