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정략적 폭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정략적 폭주’이며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6일) 페이스북에 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또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 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SNS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는 말에 “반도체 산업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입지해야 하느냐는 어디로 가야 기업 경영에 가장 도움 되고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정부가 사실상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그걸 당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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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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