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 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 (82)씨가 과거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오씨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들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오씨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도 고려했다. 성범죄 의혹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오씨가 피해자의 메시지에 앞서 사과한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포옹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 힘입어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