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조직 전면 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개혁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조직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재의 비상임 체제에서 상임 체제로 바꾸고, 상임위원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 3명은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맡아 현재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임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별도의 국민 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 왔다는 점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선거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