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비공개 조사… "출국정지 연장 땐 법적 대응"

24일 조사 "사진 찍히면 안 가" 불출석
법무부 출국정지 요청 이달 30일까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끝에 25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문답 형식 조사가 진행됐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 등을 주장해 온 인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경찰은 당초 24일 탄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탄 교수 측은 비공개 출석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돌연 불출석했다. 탄 교수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달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다면 탄 교수는 7월부터 출국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정지 연장 등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