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경기 청사진…'든든소득·북부 5대동력·장애인 이동권'

준비위, 북부·장애인·농업 핵심 과제 발표…이재명 도정 철학 계승
농정 유통 구조 '예방형 대전환'…AX플랫폼 구축·'농어민 든든소득' 개편
경기북부 중첩규제 풀고 '5대 기반·5대 동력'으로 차세대 성장거점 육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전원 2.5명 확보'…비예산·저예산 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5일 경기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층 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주거, 민생경제, 미래산업, 복지·돌봄, 문화예술, 북부 대전환, 기후·에너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발언 하는 모습.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공

민선 9기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북부 개발과 장애인 복지, 미래 농정 분야의 청사진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청사진은 경기농정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경기북부의 규제 혁신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단단한 동행'이라는 추 당선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도정 철학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미래농어업혁신특위 "첨단과학·환경 공존하는 경기농정 실현"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6일 준비위가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 농정의 비전으로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혁신 경기농정 실현'을 제시했다.

특위는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과 도 집행부와의 정책 협의 등을 거쳐 △미래 농축업 기반 조성 △농어업 탄소중립 실현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할 7대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폭락 시 산지 폐기 예산을 투입하던 기존의 사후 수습형 관행에서 벗어나 가격 변동 전에 수요를 연결하고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형 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최대 소비지이자 중요 생산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공존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가칭)'경기농축산AX플랫폼'을 구축해 노지 중심의 고령농·영세농에게 스마트 장비와 '음성인식 기반 말하는 영농비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체계인 '(가칭)G푸드든든마켓' 신설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9개 시·군에 광역형 직매장을 설치하는 'G로컬푸드 광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가 추진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태재배장려금 상향,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경축순환 바이오에너지 시설' 조성과 함께, 기존 '농어민 기회소득'을 공익·공동체 활동에 대한 보상을 더한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부대전환특위 "5대 기반·5대 동력으로 혁신성장 심장 만든다"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 접촉과 분과별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경기북부 대전환을 위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 청사진을 공식 발표했다.

특위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중첩규제와 저성장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를 위해 △규제 조정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성과공유제 도입 등) △평화경제특구·기회특구 등 제도적 특례 △경기·인천·강원이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 구성 △교육·의료·법무행정 등 정주여건 개선의 5대 기반을 먼저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토대 위에 △항공·우주·MRO 드론 첨단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고속도로 및 기후테크 클러스터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경기성장펀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단지 △다목적 돔구장과 아레나를 갖춘 '국제문화·스포츠타운' 등 5대 성장동력을 기반 조성 진척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동행특위, 현장 중심 청사진 "운전원 확대·학대쉼터 시급"

장애인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장애인 도민이 삶의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검토서를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특위는 현장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당선인의 공약 12개에 신규 과제 24개를 더해 총 36건의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중증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꼽혔다. 특위는 현재 차량 1대당 1.2명 수준에 불과해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특별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 확보'를 구체적 실행 기준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24시간 운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 남·북부 각 1곳씩 단 2곳만 운영 중인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권역별 확충과 경기도의료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료·심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 위기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등과 함께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처럼 예산 없이 지침 개정만으로 임기 첫해에 즉시 실행 가능한 비예산·저예산 과제 14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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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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