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K방산 주역'…李대통령, '신안보 기업' 육성 청사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의 주인공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 기술 발전에 맞춰 방위산업의 수준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미래 국방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규모 지원·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유니콘 기업 5개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술우위가 곧 안보우위”라며 “인공지능·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기술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 진보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방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대의 안보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시대로 바뀌었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은 국가안보 성패 가르는 핵심열쇠”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따라서 국가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면서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 편중돼 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배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재정 지원, 인재육성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라며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같은 비국방분야에선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방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무기체계의 최초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혁신기업 투자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 지정 등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범정부 추진단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 훨씬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은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