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최대 리스크는 결국 이화영의 입”

[인터뷰] 박상용 검사 “재판 정상 진행되면 이화영은 100% 자백”
“이화영 입 닫게 해야 李 다리 뻗고 자…국민은 무너지는 법치 걱정”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 증언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6월24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보다는 무너지는 법치에 대한 국민의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숱한 의혹 제기와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과정에 대해 "한 사람을 집단으로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분위기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사법 절차와 삼권분립을 둘러싼 문제"라며 "법치가 흔들리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연어 술파티 객관적 증거 전혀 없어"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재판 환경에서도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인을 위한 판단이라기보다 무너지는 법치를 걱정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원서를 내준 것도 저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법치가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할을 다하겠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어떻게 확산됐나.

"재판이 1년 반 넘게 진행되는 동안 '연어 술파티' 주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공판에서 처음 제기된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정치권도, 언론도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직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쟁점이 됐다."

법원이 연어 술파티를 허위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첫째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과 동석자, 변호인 등 누구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봤거나 술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현장 목격자 모두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만 남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술을 마셔 교도관이 제지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고, 교도관이 알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사가 알았는지도 모르겠다고도 진술이 달라졌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종합해 실제 경험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었나.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있었는데 교수들에게 사건을 설명해도 전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치인이 검사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 연어 술파티 의혹 같은 내용은 해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허위 논란으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의혹 제기로 어떤 피해를 보았나.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가족들의 얼굴과 신상, 경력까지 인터넷에 공개됐고 허위 의혹이 계속 퍼졌다. 분변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민사에서는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형사 사건은 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은 어땠나.

"한 사람을 집단으로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분위기였다. 그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 특히 국정조사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달라' '이 부분은 이렇게 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피의자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참담했다. 그런 과정에서 국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결국 법치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이화영 사면하려면 재판 자체를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사법 리스크는 무엇인가.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다. 최근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보면서 그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공소 취소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적 이익의 문제다. 결국 두려운 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와 보고 아래 이뤄졌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그 진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정치적 부담과 관계없이 어떻게든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화영의 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닫게 해야만 대통령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할 수도 없다. 결국 사면을 하려면 재판 자체를 없애거나 무력화해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도, 이 전 부지사 석방 주장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공소 취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이 전 부지사를 풀어주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다.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 절차와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입을 열 것이라고 보나.

"재판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100% 자백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사면 가능성이나 다른 변수 없이 재판이 이어진다면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거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백억원 규모의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혼자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했고,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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