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권 호남 반도체 투자 압박, 박근혜 미르재단과 뭐가 다르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 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4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26일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사들에게 투자 계획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소액 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나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르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더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 기업”이라며 “주주들이 찬성하겠느냐”고 물었다.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소액 주주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지난달 기준 평가액 260조원)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사회, 이사들에게도 당부드린다”며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히 반대하라.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