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운명의 날…7월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최 회장·노 관장, 법정서 직접 발언
SK 주식 분할 여부·기준 시점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신아일보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7월24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7월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정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오전 9시 44분경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정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경 도착해 'SK주식을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입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 및 방법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해당 지분 역시 공동 형성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느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로 평가됐다. 다만 최근 SK 주가가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기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선정할 경우 가액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측은 이날 재산분할 규모 및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 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