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에 조선일보 "정치제물된 한국의 형사사법"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김민석 총리 왜 갑자기 입장 바꿨나"…경향신문 "국회, 정밀한 최종안 만들어야"
남아공전 패배에 대전일보 "특정학교 출신, 협회장·협회·감독 장악하며 20세기로 퇴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25일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사흘 전까지는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김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이 25일 피파랭킹 61위,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한국 축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 실력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무승부만 했어도 조2위가 되는 한국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조3위로, 32강 자력진출에 실패했다. 총 12개조에서 각 조의 3위팀 중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

정청래 “당장하자” 속도 놓고 갈등하나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기 입장을 밝히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당 내 강경파들과 입장을 맞추자 정 전 대표가 빠른 추진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 6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보수 언론은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에서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며 “정치적 셈법이 눈에 보이는데 국민 전체 여론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며 “피해 대부분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재 국가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관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재명 정권 2년 차에 벌어지는 여당 당 대표 경선이 정치적 득실보다 국민과 민생을 앞데 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이날 발표가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친정청래계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면에 내세워 강성당원 결집에 나서자 부담을 느낀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에 올라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 총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하면 진보 언론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뒀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정, 국회가 정밀한 최종안 만들어야>에서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한 정밀한 검찰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고 되돌릴 수 없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다”며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서 최적 방안 찾아야>에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권 경쟁에 활용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입법보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이라고 했다.

▲ 6월26일 조선일보 1면 톱기사

조선일보 1면 톱 “32강 가는 것도 부끄럽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남아공과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26일자 신문에서도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남아공은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61위로 한국전에 나선 14명 중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한명도 없었지만 한국(24위)는 A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을 상대로 제대로 된 찬스 한 번 못잡고, 후반 18분 결승골을 허용했다”며 “주장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홍명보 감독의 '강수'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스스로 무너졌다. 조별리그 3경기 내내 단조로운 공격만 펼치다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하면서 박찬하 KBS 해설위원이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졸전”이라며 “남아공을 이길 생각이 있었는지, 승리를 위해 무슨 전술을 준비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그 외에도 언론에선 다양한 키워드로 남아공전을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스포츠면 기사에서 “남아공전 참사”라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에 2대4로 패한 경기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이영표 해설위원은 한국이 탈락한 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며 홍 감독을 비판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제목을 <선발서 '손' 뺀 홍명도 32강, 결국 남의 손에>라고 뽑고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를 제목에 담았다.

중앙일보는 “20년째 아프리카 징크스”를 키워드로 뽑았다. “한국 축구의 아프리카 징크스가 또 고개를 들었다”면서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토고전(2대1)이 유일한 승리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졸전, 졸업한 줄 알았더니>란 기사를 통해 해외매체의 평가를 전했는데 미국 디애슬레틱은 “(손흥민 선발 제외에) 처음에는 '오류가 아닌가'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했고 ESPN은 “한국은 슈퍼스타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이 됐다”고 했다.

▲ 6월26일자 중앙일보 '안정환의 데킬라 샷'

안정환 전 국가대표팀 선수의 관전평을 정리하는 중앙일보의 '안정환의 데킬라 샷'을 보면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안 전 선수는 “감독 책임이 맞자. 시대가 변해서 각자 선수들의 개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 팀을 만드는 검 감독”이라며 “난 이전부터 줄곧 얘기해왔다. 대표팀이 결과를 못 내면 내가 가장 강하게 홍명보 감독을 비판할 거라고. 잘못되면 축구협회도 다 바꾸고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이다”라고 했다.

사설을 낸 곳도 있다. 대전일보는 사설 <월드컵 남아공에 충격패, 후진하는 한국축구>에서 “남아공 전은 작전의 실패”라며 “핵심선수인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에서 제외했는데 이게 적중하기는커녕 조직력 붕괴로 수비가 번번히 뚫리고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변칙적 선수 기용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팀의 전력을 배가시키는 게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감독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1무2패 최하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 실패한 감독에게 다시 월드컵 지휘봉을 맡기는 게 말이 안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축구협회는 스포츠계는 물론 팬들도 외면하고 있다”며 “특정학교 출신이 협회장 협회, 감독까지 장악한 채 20세기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둘러싼 문제로 주무부처의 감사가 이뤄지고 수사와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