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증거 보전 신청 또 기각.. '정치적 이해관계 영향' 의혹

더위에도 계속되는 봉쇄 시위. 연합뉴스

잠실 개표소 내 투표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는 핸드볼경기장 내 선거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와혁신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투표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며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록 등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보존 결정을 내리면 물품들은 법원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동부지법은 지난 12일 “증거 보존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항고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자유와혁신이 요구한 증거물은 선관위가 보존할 예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와혁신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법원이 소극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앞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도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