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 정청래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 별도로 개정안 제출하진 않을 것

정청래(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입법 대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와 오는 8월 당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개혁 노선을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