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언급한 李대통령…“안정성·수익률·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필요”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 25일 브리핑
수석보좌관회의서 300인 이하·이상 사업장 운영 현황 점검
소상공인 구조적 변화·농어촌 기본소득 아이디어도 제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퇴직연금의 안정성·수익률·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으로부터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기본생활안전망 강화’에 대해 보고받고, 300인 이하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각각 어떻게 운영 중인지 자세히 점검했다”며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크게 대통령이 3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며 “사용자로부터의 안정성 개념, 연금을 받게 되는 노동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정성 부분, 수익률과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심화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부터 K자형 양극화 현황 등을 보고받고,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비롯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이 중요한 곳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해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청와대 참모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청와대의 기획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직접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