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에 국유지 무상 임대…전력·용수 인프라 100% 지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수도권 클러스터 우대’ 명시
송전망 비용 등 전액 국비 가능
인허가 ‘15일 타임아웃제’ 도입
산업부가 사실상 구축 총괄 권한
29일 대통령주재 회의서 공식화
李 이재용 회장 만나 투자 최종 조율
與, 투자기반 강화 후속입법 추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위해 공장 부지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메가특구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해 기업 이전과 정주 여건 조성에 나설 방침이어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재정·행정 지원 과정에서도 비수도권 클러스터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광주가 용인에 이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수도권 배제 조항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규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전력 공급 시설에는 송전망 지중화 비용을 비롯해 재난·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설비,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전 시설과 송전망, 계통 연결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전반이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용수 분야 역시 취수·정수·송배수·저장·재이용 시설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진입 도로와 교통 시설도 국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교통 시설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지만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100%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금 조성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50~100%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겼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용지 등 국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무상 임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행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시행령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마련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계획이 제출되면 관계 부처가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상위 국가 계획에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 규정’도 도입된다. 부처 간 이견이나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이달 29일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도 최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수도권의 핵심 인프라는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더해 메가특구법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해 기업 이전과 정주 여건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5극 3특’ 구상의 첫 프로젝트”라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