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최종 정리”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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