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정부 시행령도 완벽 폐지로 준비해달라"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
국민의힘 "정부 선택은 '개딸' 등에 업은 정청래 강경론" 반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총리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나"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며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